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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젠가 사운드바 관세부과에 대해서 여기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간 스피커의 경우 관세 면제라는 답변을 주셨기에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문의차 관세청에 상담문의를 했습니다.
아래가 관세청의 답변입니다.
1. 수입물품은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 세율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는 8518.21-0000호에 분류 될 수 있고 적용 세율은 관세 8%, 부가세 10%입니다.
2. 해당건을 신고한 관세사 사무소에서는 신고번호로 조회하니 품목분류를 8518.29-9000호로 분류하고 관세 8%, 부가세 10% 적용 하였습니다.
3. 품목분류는 실제 물품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실물을 보지 아니하고 분류하는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분류 차이가 있으나 적용 세율은 동일하여 민원인께 부과된 관세, 부과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먼저, 해당건은 신고한 관세사에서 현품확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관세사에게 품목분류, 세율 적정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고객지원센터는 품목분류를 정하여 주는 기관은 아니나, 다른 물품의 분류사례를 검토한 결과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가 합당(8518.21-0000호)하다고 판단합니다.
고로 사운드바 및 블루투스 스피커에 관세 8%부과 되는 것이 정상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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