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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업6
- 돈벌고싶어
- 등록일 2019-07-29 10:23
- 조회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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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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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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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ㄹㅣ톨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복권위원회만 발급가능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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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풀어봐요
사행성은 국가에서 주관합니다. 말 그대로 사행성인데 개인사업화 시키면_ 나라 꼴이 뭐가되것습니까.
님이 생각한 아이템의 국영화가
일반 복권도 있지만 경마 등의 스포츠도 적용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함.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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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er44
제가 할테니 저한테 복권 사세요... 근데 믿을수 있겠어요?ㅎㅎㅎㅎ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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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페디엠20
개인이 하면 불법도박입니다.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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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과 불법사이 기준이 모호하죠.
2. 1등이 확실히 나온다는 보장성과 투명성.
3. 불법토토가 항시 말이나온 이유가 먹고째는 거와
최고당첨금나오면 문닫거나 회원탈퇴.
이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