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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해서 원청-하청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4
- [* 익명 *]
- 등록일 2021-11-01 17:36
-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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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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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lee
참고로...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예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대비 몇프로 (대략 하청은 15%정도) 맥시멈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원청에서 책임지는 식으로 합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발가락 전체 절단 사고였는데.... 재해자한테는 불행중 다행히도 연금수급 정도의 장해가 인정되어서 죽을때까지 월 170만원 이었나? 그걸 일시금으로 환산후 총액 10%에 대해서 민사합의금으로(이천만원이었나?)..지급하는 약정을 해 준 적이 있었던것 같네요. 일시보상 선택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일반적임) 기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긴합니다. 아무튼. 다친사람이 크게 안다치셨으면 좋겠고. 큰 사고아니면 배상금도 적을니까 사장님한테도 다행일거구요.
전 이만 퇴근합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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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평균임금 70%이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한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네요.
산재는 보상(과실불문)이고 배상책임(과살에 따라서 발생)은 다른문제라
과실에 따라 위자료 등이 추가로 청구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발생시 반반부담. 혹은 원청부담으로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건.....
몇십만원 아끼시지 마시고 근처 산재보상 잘하는 노무사 사무실가셔서 상담받으시고 서류를 받으시는게 어떨까요?
유능한 노무사면 원청서류검토하고 제안서 하나 작성해서
1. 현행법상 문제
2. 과실인정 정도(작업지시, 작업도구 제공사항, 작업당일 재해발생 원인 등 검토) 후
3. 재해자 과실이 큰 경우 위자료예상액(사망시 8천) 기타 민사비용 추계액까지 해줍니다.
노무사 그만둔지 3년 반인데.......이런걸로 밥벌어 먹던게..엊그제 같네요.
당장 내일 계약서 작성하자 하는데 서류는 내일이나 볼 것 같은데
도장 찍고 노무사 상담은 의미 없을테고 출장 의뢰를 하자니 시간이 촉박하고 답답하네요ㅜㅡ
만약 문제 발생시 하청 책임이라는 특약을 걸어놓는다면 도장은 무조건 안 찍어야 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