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충북 음성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이 많은지라 외국인 마트도 많습니다
몇달전부터 태국인 마트 일가족이랑 친해지고 음식대접도 받고 저도 한국음식대접하고 기타 여러가지 에어컨수리 새로운마트 창업에 이것저것 선의로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얼마전에 이 마트 사장님이 뭘 하나 물어보더라구요
자기네들이 마트를 운영한지 7~8년 되어가는데 한국법에 대해 잘 모르니 변호사를 하나 끼고 자문료겸 한달에 조금씩 돈을 주고 마트를 운영해왔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트를 운영하려면 한국인이 필수로 고용되어 있어야한다면서 그 명목으로 자기이름을 직원으로 넣고 매달 200만원씩 그리고 각종 보험료명목으로 100만원가량 해서 총 300만원정도를 3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뭔가 이게 아닌것 같아서 변호사를 바꿨는데 그 변호사는 근처 택시 기사(그 마트를 오래전부터 잘 알던 한국인) 를 직원으로 넣고 그 택시기사한테 145만원+보험료 25만원씩 매달 약 5년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마트를 하나 더 개업하려고 하다보니 그 마트에도 한국인 고용인이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더 내야한다고 해서 마트 사장이 정말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도 법쪽에는 문외한이라 이리저리 알아보려 하는데 참 이게 어렵네여 세무사 친구는 외국인의경우 1년이상 거주애 분명한 주소지만 있다면 그런 고용은 필요없고 만약필요하다 할지라도 공동대표로 들어가는게 맞지 그렇게 고용인으로 넣는 법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세법 말고 다른 법률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괜시리 느낌이 쎄 한게 한국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건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혹시 도움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국인으로써 이건 정말 확실히 알아봐 주고 싶네여 | 
등록안내
0
0
Viajan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