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소자본, 프랜차이즈 등)과 자영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찌보면 임대차보호법의 아이러니인데, 이거때문에 공실이라도 월세 못내리는거 같음..7
- [* 익명 *]
- 등록일 2023-11-07 11:51
- 조회수 682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 익명2 *]
주택임대사업자랑 일반임대사업자랑 혼동 하시는 듯..
주택 임대의 경우는 글쓴분 말이 맞는데..
상가 임대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 제한 없습니다.
2023-11-07
|
|
0
1
[* 익명4 *]
주택 상가 거의 동일합니다. 주택은 주임법 상가는 상임법 에따라 갱신 계약시 차임 상승 제한 5% 동일하며 상가가 양도양수 시의 신규(갱신)임대차에 차임상승 제약이 추가로 있는 형태 입니다.
주택 상가 구분 없이 완전 신규 임대차는 둘다 제약이 없습니다
2023-11-07
|
|
|
0
0
[* 익명4 *]
말씀하신 증액 제한 규정은 준공영민간임대(지차제 등록임대) 주택 한정입니다.
이미 수년전 부터 소수의 건설 임대 주택 제외 한 대부분의 매입 민간임대주택은 신규 등록은 물론 연장도 거절되는 상황(지자체에서 직권 말소 하고 있는 단계)이고 대부분 위약 없이 등록증을 반납 할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첫댓에서도 적었듯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는 임대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 등록상 임대 주택이나 자연인간 발생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 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2023-11-07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매년 올릴수 있는데 뭔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