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을 지키지 않은 미꾸라지 몇명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에 그치면 다행이고, 빚더미에 올라서는 자영업자가 대부분 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그리고 다시 임대료멈춤법으로 임대인에게 전가 할려고 하는 정부 행태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역 실패는 오롯이 정부의 정책 실패 이며, 빚더미에 올라서는 자영업자들은 모두 정부가 책임 져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임대료를 내는게 공정한가"를 말하기 전에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 죄송하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확진자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발표 했어야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임대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대부분 임대료는 건물 매매가의 3% 수준 내외로 결정 됩니다. 은행이자보다 2배정도 더 받고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소득세와 보유세를 내면 실질적인 수익은 2%대입니다. 그리고 매입할때 내는 취등록세는 1년 6개월정도의 월세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고 취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입후 3년간 수익은 세금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임대료를 지원 해주겠다 라고 말을 못할 지언정, "임대료를 내는게 공정한가" 라는 개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국민 때문에 자영업자가 빚더미에 앉는게 공정한가 라고 했어야죠
이번에 톰크루즈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직원에게 욕을 하며 화내는 장면만 봐도, 방역을 지키지 않는 한명 때문에 수천명의 직원이 실직 할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래의 공무원과 500명은 왜 아무런 책임을 안지는건지, 모든 피해를 자영업자가 오롯이 져야 하는지 고민 해봐야 합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는 100명 이상 모임은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전국에서 500명이 모인다는 신고를 받고 모임을 허락해줬다"
물론 한국이 상황은 더 좋았었지만 현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나라를 두고 비교해보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현 상황을 두고 남탓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것도 남탓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선진국은 월세다 월급이다 꽤 지원해주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 상황은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거 입니다.
현 정부가 모두 다 잘못했다 생각 안하고 백신 구매 부분을 제외한 부분 외에는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지만 다른 어떤이들은 현 정부 탓을 할수도 있는데 결국 한다는 얘기가 이명박근혜 윤석열 이야기를 꺼내니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명박근혜의 젙부에서 사는거 아니지 않나요? 여튼 빨리 백신 구매랑 치료제 나와서 이 상황이 지나가길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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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횡재
이모양인데..
지금 정부탓해서 뭐하겠습니까..
박근혜라도 꺼내와야하나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야 하나요
윤석열은 왜 나오나요 ㅡㅡ
백신 하나 제대로 구입했다 공개 못하는 지금 정부가 문제에요
참 정부 실드 쩌네요
정부 쉴드 한적 없구요~
자영업자가 이상황에서 포기하고
자학할필요도 없지만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남탓할 필요없다는거죠.
특히나 이런 역병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가장 저급하고
위험한거구요.
내년이면 끝날일이다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두고 힘을 응축해야지
어짜피 끝나면 더 잘될텐데
어느나라나 마찮가지나. 그나마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나은
편이라고 다 하는데
현 정부탓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물론 한국이 상황은 더 좋았었지만 현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나라를 두고 비교해보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현 상황을 두고 남탓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것도 남탓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선진국은 월세다 월급이다 꽤 지원해주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 상황은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거 입니다.
현 정부가 모두 다 잘못했다 생각 안하고 백신 구매 부분을 제외한 부분 외에는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지만 다른 어떤이들은 현 정부 탓을 할수도 있는데 결국 한다는 얘기가 이명박근혜 윤석열 이야기를 꺼내니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명박근혜의 젙부에서 사는거 아니지 않나요? 여튼 빨리 백신 구매랑 치료제 나와서 이 상황이 지나가길 바래야죠
혹시 어느나라에서 자영업자 월세 지원도 해주나요..? 제가 매일 뉴스를 보긴하는데 그런얘긴 안나와서. 정말 잘 몰라서요.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도밖에는 못들어봣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나라가 있을수도 있긴 하겠는데 세가 부담되긴 하겠네요.
우선 글에는 방역책임이 국민에게 있는데. 그걸 나라가 자영업자나 임대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주는 것 같다. 근데 그건 국민이고 국민을 관리못한 문재인 책임이다 라고 글을 표현하신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어느나라든 방역성공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기는 한가요.? 다 기존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죠.
글이 무슨말인지
그냥 맹목적으로 자영업자 포럼에 와서
이상한 동영상 하나 붙여다가
맹목적으로 현정부 까고싶은 글 느낌같은데요
저는 우선 코로나 정치적해석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요.
현정부 쉴드도 무의미하고
코로나 방역 깔려면 그냥 지원이나 잘 해달라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3단계 빨리 확하고 잡자고 해보던가요.
그리고 댓글 다신분은 무슨 백신구입을 투명하게 공개못하는 정부책임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우선 이 글내용이랑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캐나다입니다.
백신 부분은 제가 정부 탓 하는겁니다. 3단계든 2.5단계 알파든 결국 백신이링 치료제가 안 나오면 진정되지 않을것 같네요.
정부탓하는 글에 박근혜 윤석열 나오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여튼 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모두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영국 - 임대인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임차인의 임대료도 동일하게 감액
미국 - 고용유지 세금공제(1800만원가량), 퇴거유예(미국은 집도 렌트제도)
대한민국만 자영업자에게 꼴랑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주고 무이자도 아닌 유이자 대출을 해주는 나라는 최초 입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심하지 않아 지원책이 필요 없었다면, 이번엔 3단계를 갈려면 재정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원 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임대인에게 코로나 비용을 전가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 합니다. 모르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안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신
내용이 궁금해 찾아보니
캐나다를 예를 드신 것만 봐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네요.
월세 75% 정부지원이 아니고
정부가 50%지원. 임차인이 25% 내고요.
어느나라도 임대인에게 부담한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임대인 25%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든 1/3씩이던 임대인에게 부담하게 해서라도 하면
합리적이고 좋을거같네요..
저도 지원책이 캐나다 스타일이 좋은거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방역책임을 묻는다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있는 자영업자 지원 시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메꿀수 있는 규모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쉽게 이미 결정했겠죠.
박근혜.윤석렬?????뭔개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