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유치원에 특기수업을 나가는 유아체육업종으로 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담당자가 지하사무실이 있으면 이곳을 창고로 쓰는지 업장으로 쓰는지 알수가 없으므로 면세등록이 불가하다하여 과세로 등록했습니다 수업료는 면세로 처리하고 기타 행사 등 비용은 과세로 처리 하는게 업계 방식이라 그렇게 처리 하는걸로 알고 세무사에게도 그렇게 처리해달라 했는데 제 업종은 과세로만 처리 된다고 오늘 세무사에게 전화가 와 서 부가세 비용 200여만원을 입금하야한다고 하네요 급하게 관할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하니 업종코드가 과세로만 가능한 코드여서 면세가능한 부업종을 추가하던가 교육청에 등록해서 면세처리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해주네요 (유아체육은 교육청관할이 아니라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 부업종 추가하더라도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면세가 가능한 지 확인해야하니 면세가 무조건 가능한거는 아니다라고 하네요 돈받고 업무를 저리 처리하는게 세무사가 맞나 열받기도하고 내가 무지해서 그런가에 열받기도하고...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 좀 받고자 잠도 안와서 이 새벽에 글 올려봅니다ㅠㅠ | 
등록안내
쪽지주셔서 답 남깁니다.
말씀하신 유아체육업이라는게 주무관청(체육분야는 무용정도만 학원등록이 가능하니 시청)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2021년 체육교습업이 신설되고 특정운동(야구, 축구, 농구, 수영등)을 교육시 학원과같이 사업하실수있어요. (체육교습업 검색)
그런데 작성자님은 시설에서의 교육이 아니고 출강개념이시니 과세가 되는것같습니다. 학원도 학원외에서의 과세대상이지만 외부교습행위는 불법이니 과세, 면세를 따지지 않죠.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계약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린이집, 유치원수업은 보통 정부지침상 개인과 계약은 안하기때문에 업체로 계약하셨을때 10퍼센트 부가세포함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통해 경비처리를 하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고 입금정도로 끝내신건지... )
세무사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면세여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은것이 문제같아요. (세무사의 무지도 있겠고)
면세라는게 주무관청등 관리가 있는 것(학원-교육부, 병원-보건복지부등)이나 법적으로 정한 업종인 생활필수품(농수산물등), 문화재화(책등)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운영상 제한하는 것들이 있기에 면세혜택을 주는겁니다.
세무서에서 창고인지 업장인지 알수없다는 얘기는 등록한 근거가 없고,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수없다는 뜻입니다. (외부수업이 판매인지 수업인지 모른다는거죠.)
결론은 교육업(교육용역등)은 주무관청에 등록해야 면세가되고,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셔서 면세가 될수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과외도 해당 교육지원청에 등록없이는 과세됩니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용역 계약서등을 지참하시고 교육이 맞다는것을 담당자에게 해명하여 협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부가가치세는 법에따라 부가하니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동안과 오늘하루 정신없게 이리저리 알아본바로 면세와 과세를 같이 처리할수있게 사업자등록업종코드를 홈택스에서 수정하고 이쪽 업계상황을 잘아는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해주고 성심껏 상담해주준 세무사에게 업무를 대체하고 부가세신고도 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무에 모르기에 세무사에게 맡기면 잘알아봐주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또한 내가 알고있어야 좋은곳을 고를수있구나 경험해봤네요
조언 감사드리고 하시는일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