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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홍
임대료는 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최저임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임대료는 계약 시점에서 감당 가능하냐를 가늠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근 가늠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죠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리든 상관은 없지만, 최소 5년 정도는 미리 정해놓으면 자영업자도 다른말 못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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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쉘러문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대료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갑이 뒤바뀔수있는 카테고리인데 최저임금 문제는 자유를주면 언제나 고용주가 갑이되니 고용인을 보호해줄필요가 생깁니다.
애초에 비유를 잘못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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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쿠키
임대료가 비싼곳과 싼곳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10년을 계산하고 월1천만원을 내든, 월50만원을 내든 10년을 계산해보고 감당 가능한곳에 진입을 하는거고요. 여기에서 갑과 을이 왜 나오나요? 10년을 보고 계약을 들어간건데요.
최저 임금이 급상승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42%가 뛰었습니다. 직원수가 많은 곳에서 빠른 시간내에 임금이 급상승해서 감당 못한 고용주 입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던가, 키오스크를 도입 하던가, 상가를 여러개 운영중이면 폐업도 고려 해야 하고요.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도 줄고, 주휴수당 없는 시간제 알바만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최저임금의 규제가 없어도 노사 합의간에 임금을 결정을 하는데도 언제나 고용주가 갑이 되는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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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S / 좌빨 없었으면 이 나라 노동자들 다 노예로 전락할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