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문의2
- [* 익명 *]
- 등록일 2021-09-30 16:59
-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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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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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떙글떙글
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 보장은 건물주와 관련 없습니다
최초계약이 2018년 이전이면 5년보장 2018년 이후이면 최초 계약으로부터 10년 보장입니다 다만 2018년 이전 계약이라도 2018년 이후 갱신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10년보장합니다 16.17 , 18.19 , 20.21이니 22년에 계약서 쓰세요 이미 묵시적계약이 되어서 안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가라하면 묵시적계약을 이유로 10년보장 주장하시고 권리금요구하세요 임대인이 임차인 내보낼려면 이유불문하고 3개월연체니 리모델링이니 이런이유가 있어도 법원에서 명도소송 승소 밖에 없습니다
2021-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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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입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