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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근본적 원인은 출구전략의 부재 38
분류: 일반
이름: superdd


등록일: 2019-08-03 05:55
조회수: 3467 / 추천수: 42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왔고,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도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 밑으로 내려왔고, 야선도 260을 터치했습니다.

 

경제구조 상당부분을 수출에 기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미중 / 한일 무역 마찰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정밀 기계를 사오기도 힘들고,

우리 부품을 조립해서 팔아줘야 할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제재에 발목 잡혀 있으니까요.

 

물론 미중 무역은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서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펀치를 주고 받기도 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하며, 합의를 도출해야만 하는 당위성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하여 G20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출구전략이 나왔죠.

 

헌데 한일 무역 마찰은 그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무역에서 중요한 요소는 운송비와 운송시간입니다.

한국은 첨단 소재를 하마같이 소화해내는 큰 손 입니다.

그런 바이어가 마침 바로 옆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게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둘은 교육열도 높기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어울리며, 

생각하는 양식도 상당히 비슷하고,

노예에 가깝게 근면 성실한 값싼 노동력도 있습니다.

한일 정부는 모두 기업친화적이며, 

결정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 한미일 동맹으로 엮여 있습니다.

 

날고 기는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하는 가련한 한반도와 

2차대전 패전국 외로운 4개의 섬나라는

그렇게 반도체 글로벌 체인으로 공생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언제나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은 관종국가 중국까지 합세해 

소재 - 부품 - 조립 이라는 막강한 동아시아 삼각편대가 탄생합니다.

 

무엇보다 이 공생관계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이 모두 독재국가 / 유사 독재 국가 / 제정일치사회 였다는 점입니다.

여차하면 생산 라인 뒤엎고 주권을 외치는 유럽과는 국가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라인하나 멈추면 피해가 조단위로 생기는 민감함과

노동자의 건강은 다음 생애에 챙겨야 하는 대범함을 고루 갖춘 반도체, 첨단산업은

그래서 더더욱 이 동아시아 삼각편대에 어울립니다.

 

자국인 갈아넣는 행위로는 글로벌 탑티어 중국.

대략 인구가 10억쯤이라 천안문에서 1만명정도 죽여도 눈하나 깜짝 안하죠.


남이 떨군 핵탄두도 극복해내고, 자국 원자로 멜트다운도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겨내는 일본. 

방사능 정도는 가뿐하게 위장의 소화로 먹어 없애고 있죠.(대 방사능 카미카제)

죽음의 위험을 넘기면 더욱 강해지는 사이어인을 창조한 민족 답습니다.

 

여기에 50년 전에는 반인 반신이 통치했고,

3년 전에는 4분지 1 신(쿼터갓)이 통치했던 제정일치 사회 한국.

내가 내일 굶어죽어도 나랏님 명품 가방을 걱정해주고,

급기야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해주는 살신성인, 자살성인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밀어주는데,

반도체 팔아먹겠다 하면 못 밀어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독재 / 유사 독재 / 제정일치 3개국을 근본으로 반도체 글로벌 체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밀접한 공생관계에서 일본의 한국 경제 보복은 양날의 칼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저질러야 했습니다.

 

안으로는 아베노믹스가 수명을 다하였고, 떨어지는 지지율에 참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밖으로는 제정일치 국가를 막 벗어난 한국이 과거 청산하고 북중러와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섰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지율을 결집하고,

앞으로 있을 한국과의 서열관계 확립 및 북한과의 과거청산을 유리하게 하려면

일본은 지금 당장 한국을 한방 쳐야합니다.

그동안 한대 치고 싶어도 못쳤기 때문이죠.

 

한미일 공조로 동아시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경제 보복은 꿈도 못 꿨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훈도시나 입고 군국주의의 망령을 기리며 야스쿠니에 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에게 한미일 공조는 관심 밖입니다.

위안부 합의를 종용했던 오바마와는 다릅니다.

트럼프가 재선 될지도 불투명 합니다.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 

미국의 눈치 안보고 한국을 한대 칠 타이밍이 온거죠.

 

그래서 기세 좋게 한대 날렸습니다.

문제는 아베가 혼자 날렸다는거죠.

고노 다로 외무 대신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신문보고 알았답니다.

그러하니 경제 보복의 명분이 누추합니다.

두어차례 명분이 바뀌더니 이제는 일본 맘이오 하면서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에겐 타격이었습니다.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거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저질렀는데, 개표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때렸는데 상대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 나서고 있는데, 

"내가 좀 너무했지?" 돌이키자니 자해행위를 넘어선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때리고 싶은 한국을

때릴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에 때렸지만,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은, 매듭 지을 수 있는 타이밍은 당분간 오지 않습니다.

출구전략의 존재는 커녕 실행할 타이밍도 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과잉 민주주의 시대를 지나 제정일치 사회를 막 벗어난 한국은,

냉전시대의 부산물인 무력 완충지대의 한반도를 떨쳐내고,

북중러 한미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이끌어 내고 싶습니다.

 

원리 원칙이 가장 가까운 길임을 알고 있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근본인 삼권 분립을 저해할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은 시기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강제 징용공 배상판결은 개인청구권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도,

매국노들에게도 마냥 일본편을 들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혹은 주장할수 없다! 라는 자국인에 대한 판결은,

매국을 근본으로 한 이 수구세력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었죠.

반인 반신의 자식이었던 쿼터갓도 겨우 할 수 있던 행동이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대법원의 판결을 원리 원칙주의자인 현재의 대통령이 뒤집는다?

혹은 판결을 지연시킨다?

ㅋㅋㅋㅋㅋㅋ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에게 이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선택지는 너의 사과 또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호란과 왜란을 골고루 거친 이 가련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여 한일 무역마찰에서는 당분간 출구전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 상처 정도는 생겨줘야 그럼 이제 대화해보자 하고 테이블로 나가거나,

계산기 다 두드린 미국이 나타나서 억지로 테이블에 앉혀줘야,

이 국면이 해소될 여지가 보일겁니다.

 

그러니 작금의 상황에서 현물을 사거나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은 추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현금을 보유하거나 인버스를 구매하시는게 낫습니다.

아니면 소재산업이나 정밀 기계 유망주를 찾아 투자하십시오.

미래 성장을 기반으로한 반일 테마도 유효합니다.

 

 

개인적 소회.


저는 태생이 노빠였고, 대깨문 까진 아니어도, 뺨맞문(뺨 맞아도 문재인)정도는 되기 때문에,

일본의 무역 제재가 단 1도 무섭지 않습니다.

일본에 의존한 산업구조에서, 돈 벌어 제낀게 얼마인데, 작금의 상황을 준비조차 못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만 한가지 아쉬운건,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개편은 한국에겐 숙명입니다.

이 질서의 개편 없이는 한국은 피해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북한과의 평화 무드는 질서 개편의 시작이자 완성이고 필수조건 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린 한미일 공조에서, 

북한이 자신의 몸값을 지금쯤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을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견적 막 뽑았는데, 방금 시세 올랐으니 다시 견적 뽑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일본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온전히 짊어져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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