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대한 생각 140
- 특허청장
- 등록일 2024-04-11 17:50
- 조회수 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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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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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이스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요구 하거나, 문제점들 보완 해 달라고 해야죠.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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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자적-
의외로 모르는분이 많으신듯 한데 금투세는 분리과세에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거래세 유지하고 금투세율을 조정했으면 좋겠더군요 종합소득세처럼 소득금액별로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여 수익금 5천~1억 사이는 5~10% 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거죠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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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독거노인
외국인 기관은 제외하고 개인만 내는 독박과세가 제일큰 문제점 입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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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지
그리고 원천징수...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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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외국인 기관은 이미 내고 있습니다 안내는게 아니라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안내는겁니다만???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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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독거노인
법인세 낸다고 금투세 면제 시켜주는게 정상 입니까?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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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ran
@밀밀 기관 외인은 개미한테 금투세 독박 넘기고 증권거래세는 면제받으니 개미 독박과세가 맞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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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해운대독거노인 저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금투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님은 주식 양도소득 내고 또 금투세 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님이 한 말이 그겁니다. 소득에 대해 2중과세하라고요.
좀 바보같은 댓글좀 그만답시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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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sonoran 금투세 독박...?????? 이미 내고 잇는데 몬 독박이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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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독거노인
@밀밀 바보같은? 부동산 법인은 미쳤다고 법인세 양도세 같이냅니까? 말쫌 가려서 하세요..그리고 억지쫌 그만 부리고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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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와푸룩
저는 원천징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이상하고 행정편의적으로 만든거로 보여서요 미국주식도 복잡해서 한군데로만 몰았는데 이러면 다른곳도 한곳만 쓰게 종속성이 발생 할 것 같네요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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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스
저 죄송한데 금투세 종합 과세 되는 건가요? 분리과세 아니었나요? 종합과세되면 되면 완전 나가린데.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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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윗분이 분리과세가 맞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엇나봅니다. 근데 찾아보니 분리과세항목이라고 무조건 건보료 미적용은 아니라네요. 이건 건강보험 의지에 따라 달라질꺼같습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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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잡아라
분리과세와 분류과세가 있는데 분리과세에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되고 천만이상이면 건보료 인상됩니다 분류과세인 매매차익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만 내고 건보료 인상없고 종합과세도 없이 따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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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도 분리과세도 사실상 이중삼중과세가 되는 구조가 문제인것 같아요
매매를 하면서 거래세를 낸다 (1차 과세) + 1년간 총수익이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2중과세)
국내는 전자만 있었고, 후자가 있는 해외는 후자만 있는데 우리나란 후자를 과세하는 해외 사례만 따오더니 전자는 그대로 + 후자까지 이중과세되는거죠.
심지어 다른 나라는 후자에 대해서 최근 5개년을 합산하여, 상계 결과가 여전히 투자손실이면 금년도의 수익이 있어도 여전히 과세를 면책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월상계조차 없이 .. 4년간 10억을 손실봤어도 5년차에 1억 벌면 무조건 11%또는 22% 양도소득세 과세.. 이미 지난 4년간 10억 손실로 빚잔치중이고 신용불량자에 온가족에게 돈 안빌린곳이 없는데 어쩌다 한 해 벌면 세금은 왕창..
금융권 이자도.. 이미 이자소득세를 16.4% 를 떼갔는데, 그 이자가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또 종합과세에 합산하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세 16.4% 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테고,,
(건보공단에서 1천만원이 넘었을 때 이를 소득기준 위로 봐서 건보료에 적용하거나 피부양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문제는 세금과는 조금 다른문제니 논외로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도.. 지방세와 국세니 주체가 다르다고 얼렁뚱땅 하지만 한끗차이 (심지어 부동산 평가 결과가 1천만원 차이로 종부세 납부대상자/비대상자가 되기도..) 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세라는 보유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이중과세로 다가오죠..
위에 말한 세금을 전부 몇년째 다 내고 있어서.. 더 이중과세처럼 다가오는가봅니다 ㅠㅠ 정말빡빡합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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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흡입
도박판에서 세금을 때가니 문제죠
국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것은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외인도 단타성 자금만 유입하여 시장 교란만 가중되고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선진국에 맞는 시스템 도입이 우선되야지 밑도 끝도 없이 증세 한다니 반발이 커질수밖에요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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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족구존문가
박스피인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만 걷으면 세수 못 걷어요
거래세는 끝까지 남겨둘듯요 위험자산이라 외국은 배려해주는데 종소세 건보 양도소득세 거래세 ㄷㄷㄷ 장기보유 혜택도 없고 복리수익도 돌리지 못하게 세금도 미리 떼가고 손해나면 신고해야 돌려줌 깜박하고 기간 지나면 상품권처럼 꺼억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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