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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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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중 살인죄 관련 질문.. ²
이름: 시골냄새

등록일: 2019-10-06 10:33
조회수: 849

존속살인죄에서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를 범한 경우 보통살인죄로 성립 되잖아요.

그러면

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을 범한 경우에도 역시 보통살인죄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존속살해미수죄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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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휀

보통살인으로됩니다

2019-10-07 점아이콘

시골냄새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2019-10-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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