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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중 살인죄 관련 질문.. 2
분류: 질문/요청
이름: 시골냄새


등록일: 2019-10-06 10:33
조회수: 677 / 추천수: 0





존속살인죄에서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를 범한 경우 보통살인죄로 성립 되잖아요.

 

그러면 

 

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을 범한 경우에도 역시 보통살인죄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존속살해미수죄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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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별휀
2019-10-07

다른의견 0 추천 0 시골냄새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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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 사진  익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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