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관련 문의15
- 카이시라크
- 등록일 2020-08-10 21:25
- 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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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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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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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2623051.gif?v=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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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시라크
있는데 자꾸 고치네요 ㅎㅎ 원본은 해두었습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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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였던제3자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하시고 경과를 지켜보는게 좋을듯 하지만
거래 물건 자체에 하자가 없는 이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직거래하셨는데 상대방이 다르게 주장하면 기망의 고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알고 이런 거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민사적인 부분도 본인 과실이 있어서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직거래 하셨으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 유무는 설정만 들어가도 확인 할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거래하셨네요...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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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고, 그것으로 인해 재산상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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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였던제3자
관련 실무자인데 이런 사건 많이 경험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실질적으로 직거래하셨는데 녹음안하셨으면 기망고의 잡기 힘듭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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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고지한 내용이 통신증거로 남아 있어도 고의적인 기망으로 인한 부당이득 편취가 인정이 어렵나요?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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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였던제3자
네 실무적으로 저런 상황은 사기보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는쪽으로 권고합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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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형사적인 결론이 있어야 민사도 쉬울텐데요 ㅜ 안타깝네요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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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시라크
민사 권고받고 나왔네요 ㅠㅠ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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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증거확보와 신고부터
증거는 싹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가도 효력이 있을까 몰것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