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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주 분들이 차량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회사차량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 & 법인 사업자의 회사차량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캠핑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제외),
• 전기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지출비용이 적지 않은 차량 운행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용차량은 감가상각비 • 임차료• 유류비 • 자동차세 • 보험료 • 수리비 • 통행료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항목>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서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리스료나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

•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과거에는 업무용으로 비싼 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회사 자금으로 고가 차량을 취득하고 절세 방편으로까지 활용한 셈입니다.

2016년부터는 이러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자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유지 비용처리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감가상각 금액에도 한도를 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 의무>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승용차인 경우에 한하여 일지 작성의무 면제

2021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도 가입의무 대상자에 포함 

업무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운행기록을 작성 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비율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연간 1,500만원(2019년까지는 1,000만원)까지는 지출증빙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므로 허위 작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운행기록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차량비용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그 동안 법인 사업자에 한해 의무 가입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시에는 법인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련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한도초과 금액은 이월공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 해야 하며, 감가상각비 중 업무용 사용 비율로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고 한도 초과분은 이월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예시) 1억원의 차량의 경우, 최소 12.5년을 보유해야 감가상각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처분손익 과세

처분손실은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공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매각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합니다. 

(예시) 차량가격 1억원,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 인정금액은 5천만원(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리스나 렌트한 업무차량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기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됩니다. 

다만, 렌트와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렌트는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합니다.  

※ 본 내용은 신뢰할만한 출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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