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혜택, 사업상 필요한 대출 등의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을 판단은 사업장의 규모(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라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어느 기준에 적용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겠지요^^

오늘은 법에서 정한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대기업

규모기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확인방법 : 기업집단포털 → http://www.egroup.go.kr

■ 중견기업

규모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 초괴(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or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확인방법 : 한국중견기업엽합회→ http://www.mme.or.kr

■ 중기업

규모기준 :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확인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소기업

규모기준 :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10억원 이하인 기업(업종별로 상이함)

확인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소상공인

규모기준 : 소기업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 충족)

확인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http://sminfo.mss.go.kr

다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10민 미만의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근로자 수를 판단 합니다.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수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의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연구개발인력현황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인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기준을 잘 파악하셔서

향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베네핏과 세제혜택 등은 꼭 챙기시구요

법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스비즈랩」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사와 함께 전문지식분야에 대한 자문과 업무를 지원합니다.

창업부터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이슈에 대한 종합진단, 법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지식재산,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문의하기 → https://forms.gle/ne1sgtMnsVTktod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