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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되는지 봐주세요5
- -칼이쓰마-
- 등록일 2023-12-13 21:28
- 조회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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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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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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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력기동
저는 딱히 죄 안될거 같은데...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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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뱅
모욕죄 성립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륜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그걸 어떻게 입증하실것인지가 관건이고요, 그 입증이 성립한다고 했을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가족인가보군요. 부디 내부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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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눈팅해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이 불륜 의심 사실을 혼자 녹음하고 그 음성 파일을 가족들 단톡방에 올렸단 말이죠??
그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시고, 첫 댓분 말씀대로 성적요소 들어가 있으면 통매음으로도 신고하세요
2023-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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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보통한국사람
녹음 파일의 내용이 결국 비난과 모욕이 될 수 밖에 없네요
202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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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것은 관할 경찰서 민원과가서 고소 진행하면 담당 형사분께서 판단해주십니다
형사 판결후에 민사소송 진행으로 위자료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