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상업무 현직이 본 청라 화재사고 처리에 대해 정리해 준다6

화재 보상 업무 현직이 있어 이곳을 빌러 익명으로 쓴다

이상한 뻘소리가 너무 많아 정리 해주니 알고나 있도록 해라

1. 보상 프로세스

아파트 단체보험 > 선보상후 > 구상원인 제공자 상대로 구상

개인 화재보험 > 선보상후 > 원인 제공자 상대로 구상

자동차 보험사에서 선보상후 > 원인 제공자 상대로 구상

2. 보험사별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

가. 아파트 단체보험사

- 입주자(또는 관리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자)인 경우, 보험계약자를 상대로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건은 금액이 커서 법률자문 받고 진행할 듯)

- 입주자를 제외한 원인제공에 기여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가능

나. 개인 화재보험사

- 원인제공자가 누구든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

다. 자동차 화재보험사

- 원인제공자가 누구든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

-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 보험사 / 배터리 제조사 / 관리업체 / 관리직원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다

4. 보상 업무 프로세스

가. 아파트 단체보험사

a. 공용부 - 건물

1) 보험가입금액의 적정성을 먼저 판단한다

- 아파트 현재가치 대비 보험가입금액이 일부인 경우 손해액을 비례하여 보상한다(비례보상)

!!!보험사 쉐리들 지금 내가 진행중인 사건은 여차없이 비례보상시키더만 여기 청라는 비례보상되지 않게 보험사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그러니 걱정안해도 될듯!!

2) 만약 비례보상되어 모자르는 금액인 미보전 손해액은?

- 이것을 소위 앤빵하는 것이다

3) 앤빵하면 누가 부담하는가?

- 당연히 건물소유자가 한다(임차인은 낼 필요 없다)

4) 앤빵한 금액 억울하니 누구에게 청구?

- 여기서 앤빵한 사람은 건물주이니 이때는 차량소유자를 포함한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청구한다

5) 앤빵한 금액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나?

- 보험사 구상권 행사에 앞서서 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보험사는 나중에 받으므로 먼저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저기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채권자 동순위 위치하기에 못받을수도 있다

6) 앤빵한 금액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원인제공자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차량 소유자의 대물 보험가입금액 + 관리사무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제조사 제조물책임보험)

7) 아 몰랑 누구한테 청구해야되나?

-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므로, 아무에게나 청구해서 받아가면된다

- 설명하기 귀찮다 변호사 선임해라

b. 전유부(세대) - 건물 / 가재

1). 보험가입금액의 적정성을 먼저 판단한다

- 건물 : 전항과 같다

- 가재 : 세대별 실거주자 가재도구 평가를 진행하여 현재가치 대비 보험가입금액이 일부인 경우 손해액을 비례하여 보상한다(대부분 비례보상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랑가 모르겠다)

!! 방법이 있긴하다 우리집 가재도구는 전부다 싸구려고 많이 없다고 주장하면 비례보상 안되기도 하다

2) 비례보상되어 모자르는 금액이 미보전 손해액은?

- 건물 : 건물주가 책임진다(임차인 낼 필요없다)

- 가재 : 실거주자가 책임진다

3) ~7) 전항과 같다

나. 개인 화재보험사---이거 있음 와따다

* 이건 실무에서도 설왕설래하는데.. 아직 판단 보류이나 아래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a. 공용부 - 건물

1). 중복보험 처리 여부

- 공용부는 실무에서 중복보험 으로 안해주는데 이슈가 큰 만큼 보험사에서도 고민중이다

- 중복보험 처리되면 건물 공용부 미보전 손해액 부담없이 보험사끼리 처리된다

b. 전유부(세대) - 건물 / 가재

1). 중복보험 처리 여부

- 건물 : 이건 말할것도 없다 중복처리된다 부담할 금액 없다(단 폐기물 처리비는 안되고 철거비도 제한이 있다)

- 가재 : 이건 말할것도 없다 중복처리된다 부담할 금액 없다

!!! 기타 특약이 들어있다면 비용손해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시거주비, 폐기물 처리비 등

다. 자동차 화재보험사

- 아몰랑 각자 알아서 처리한다

기타 손해가 있음 전항과 같이 각자 구상해라

5. 기타 유용한 정보(이건 상황이 여차하면 바뀔수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길)

가. 난 건물주인데 안살고 있어 팝콘각이야?

시벌 무슨 팝콘각이야? 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공용부, 전유부 보험에서 못받은 금액 처리해야되 돈 낼 준비 해!

나. 난 임차인인데 어떻게 해?

그 집에서 계속 살꺼임? 임대인에게 요구해! 임대인 수선 의무에 따라 건물 원상복구 빨리 해줘!!

안해줄꺼임? 임대차 계약 해지할랑게 전세 보증금 돌려줘~ 지금 당장 없다고? 나 집에서 못자니까 나가서 잘께 그 비용 해결해줘 먹는것도 기타 등등 다 해줘

특건화배책으로는 가재 미보전손해액만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