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위반 공익제보 담당 경찰관입니다218
- [* 익명 *]
- 등록일 2023-12-29 22:04
- 조회수 1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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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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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아까도 댓글 달았는데 글 다시 올라오면서 사라져서 다시 남겨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신고했는데 담당 행정관분이 일반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으로 처분을 내리셨는데 전화로 문의 드려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인걸 적용을 못 했다고 이미 처분이 내려진걸 바꿀 순 없다고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다고 하시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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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전 아직도 좀 이해가 안가는게
지난달에 어떤 차량에 운전자랑 조수석 사람이 차 안에서 갑자기 자리를 바꾸더군요 그 앞에 교통 경찰분이 있었고요. 음주 단속 현장은 아니었는데
저랑 같이 동승했던 분도 뭔가 이상하다 해서 앞에 계신 교통 경찰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냥 알았다 하고 조치는 안하시던데 원래 이러는건가요?
신호 대기중인 도로위에서 그러는게 일반적인거 같지는 않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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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4 *]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합하여 이륜차 사륜차 관계없이 월 100건 이상 신고하는 사람이 질문 드립니다 1. 시스템 범법차량 관리대상에 접수했다 -이건 상품권 안 날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 맞나요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이건 실제 과태료 날리는 거 맞나요 실제 과태료 부과할 때 출석으로 해당 운전자를 부르나요 아니면 과태료 고지서 날리나요 만약 해당 운전자를 출석요구할 때 불응하면 해당 사안을 구조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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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범법차량 관리대상은 과태료처분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나가는건데 이게 위반사실 확인중이라고 처리 상태가 나오면 사실확인 요청서가 차주 주소지로 가는데 이걸 씹으면 강제적으로 출석하도록 하거나 할 방법은 없다고 담당자분께서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나가도록 할 수가 없다고 씹으면 안 내도 된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사실이냐 라고 여쭤보니 얼추 맞긴 한데 이게 남아있으면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걸 처리를 해야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 하시긴 하던데 저도 한번 더 궁금해지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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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1번 질문에 대한 답 주신 내용이 가능성으로 높지는 않더라도 일부의 확률로 범칙금을 최종 부과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차량을 매매할 때 처리를 꼭 해야한다면 그나마 신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로는 좀 되겠습니다 ㅠ 질문 두 개 더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 해서 답변은 받아본적 있는데 1.과태료 부과했다 하면 부과되는 건 맞는거죠? 저희 동네 몇몇 배달 아저씨들 맨날 헬멧 안 쓰셔서 일년 내내 신고하는데 일년 내내 안 쓰고 다니시는데 정말 부과가 되는지.. 2. 저희동네 말 그대로 신호위반 역주행 중침을 숨쉬듯이 하는 미친 운전자가 있어서 몇 번 신고했는데 과태료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은 뒤에도 또 그러고 다녀서 정말 부과한 거 맞냐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3건 중 1건은 공개를 하고 2건은 자기가 아닌 이전 담당자가 처리를 했다며 공개 거부를 하네요? 날짜랑 다 알려줘서 해당 날짜 부과힌 자료만 찾으면 될 일인데 이게 거부 사유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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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먼저 많은 제보 감사합니다.
1. 과태료 처분은 아닙니다. 보통 질서안내장을 차적주소지로 우편 발송 또는 사실확인요청서 우편 발송+경찰 교통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 기록 관리
2. 과태료 처분이 맞습니다.
3.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는 사람이 아닌 차를 신고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차의 운전자는 제보자나 경찰관이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에 부과되는게 과태료 사람에게 부과되는게 범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태료 고지서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 피단속자가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려면 운전자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해 신분증 제시하고 스티커를 별도 발부 받아야합니다
보통 범칙금은 납부금액이 적은 반면 벌점이 있습니다.
4. 과태료고지가 아닌 질서안내장도 아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주정차 위반 등 사실확인 요청서 보낼 수 있는 교통법규가 있는데
출석해서 영상확인 등 의견 나눠보고 교통 질서 다짐확인서 받아 경고 처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도 가능합니다.
5. 사실확인 요청서 받은 후 일정기간 출석 없으면 종결로 알고 있으나 인터넷 블로그에서 검색한 것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건 과태료 고지서는 납부해야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압류가 되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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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0 *]
1번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저도 신고많이 하는 편인데 교통법규를 모르니까 알려줘야 겠다 싶은 목적이 제일 크거든요. 차를 세워서 알려줄수도 없고요. 모르니까 위반하는 것 같고 이대로 두면 계속할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경미한 실선에서 진로변경같은 건 말고 딱봐도 악질적인(지정차로위반,끼어들기금지위반,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주행 등등) 너무나도 명백하고 위험한 케이스도 1번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허무하고 화납니다. 편집도 하고 번호판 잘찍혔는지도 확인하고 기타등등 신경써가며 올렸는데 시간이 남아돌아서 신고하는게 아닌데 그럴때 내가 이짓을 왜하나 싶을때가 종종 있어서요. 작성자님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좀 강력하게 처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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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 *]
경찰교통법규위반 업무처리규칙? 몇 조 몇 항 보면 위반사실이 명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 서술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가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혹은 위반사실확인에 대한 권한이 업무처리 담당관한테 있어서 각 경찰서마다 업무처리에 차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 답변올 때 보면 "위반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라는 문구가 있죠. 위반사실 확인중의 경우 위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범칙금 답변 -> 위반사실 확인중 테크트리를 타는 것 같은데, 위반사실이 명확한지가 결국 담당관의 주관적인 관점이니까요. 근데 신호위반에 갖다가 위반사실 확인중 먹이면 좀 열받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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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 *]
헉 반갑습니다 공익제보단입니다.
만족도 평가 보시기는 하시나요?? 저희 지역 담당자님이 처리 정말 잘해주시고 빠르게 해주시고 정말 잘해주시는데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사이트에 칭찬글 올리면 담당관님 인사평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 벌레들 진짜 경찰서 찾아와서 담당관님께 욕하고 협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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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바빠서 평가를 못봅니다
제 생각에는 만족도 평가는 인사평가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접수해주시면 담당과장님이 격려 및 인사평정에 참고되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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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라는게 지역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건 수 변화가 큽니다.
저희 청으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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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곳은 1인당 하루 100건 이상,
한가한 곳은 1인당 1건으로 편차가 크지만,
한가한 곳은 공익제보+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합니다.
저희서는 평균 하루 20~30건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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