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은 보통 법률문서 검토 및 서면자문이나 업무관련 구두자문이 주가 되고, 자문기간내 소송건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저가에 수행하게 됩니다.

(가격은 펌바이펌이라 생각하여 지우겠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은 자문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듯 합니다.

1. 아버지 세대 만큼의 위상을 누릴 순 없겠지만, 점차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라 마냥 어둡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2.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법조카르텔을 부수고 대중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간다는 로스쿨의 취지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고 개선은 더 필요합니다.

3. 저는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 1억 이하입니다.

일단 논리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괜히 해가 되는 진술을 할 리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유죄가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사실 성범죄 자체가 증거가 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다른 죄에 비해 좀더 쉽게 유죄가 인정되기는 합니다. (역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더러,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x되게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0%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원래 '형사처벌은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이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면 안 된다'는 법원칙 아래에서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만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판단하여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겪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억울한'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폭력을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요 ..

변호사님이라길래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여자로서 기분나빠서 댓글 답니다. 그런경우가 많다고요? 실제 많다는 증거가 있나요? 전 실제로는 본적도 없고 뉴스에 나오는 몇몇 사건들도 진실은 모르는 사건이죠.

상식적으로 미치지않고서야 어떤 여자가 기분나쁘다고 성폭행으로 신고를 합니까? 성폭행당했다는 그 자체로도 여자인생에서는 낙인이고 꼬리표입니다.

남자라고 생각해도 기분나쁘다고 사람 모함해 고소하나요? 고소하는것 자체가 얼마나 시간 돈 정신적스트레스가 드는 일인데 소수의 미친사람을 많다고 표현하시니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ㅜㅜ

변호사님께서 실제 억울한 경우 별로 없다고도 하셨지만 더 진짜는 여자애들이 성추행 등을 당하고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태반입니다. 빨리 학원나 학교에 가야했고 경찰에가면 신상적어야하고 부모님알게되실거같고 일이 복잡해지기때문이죠 ㅠ 저도 그런경험이있구요

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겁을 먹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케바케입니다.

법률상담은 유료임이 원칙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펌도 많아졌죠.

시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문을 진행한 사안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겠지요.

고위간부들의 정보공유는 케바케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직역보다는 비교적 직업선택의 폭이 넓은 듯 합니다.

압류를 걸면 되겠습니다만 아예 빈털털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리거나 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억 이상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자기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건을 해왔는지를 첨부하는 등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전문분야가 있어도 당연히 다른 사건도 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외국법자문사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활동영역이 안 겹칩니다.

(즉, 별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변호사가 한국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도 은근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