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아니고 의료기관 중간관리자인 사람으로써 의사와 환자 가까이에서 보고 일하며 생각했던 문제점들 한번 두서없이 말씀드려 봅니다.

해결책 보다는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만 말씀드려 봅니다 ^^

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해결책 찾는건 쉬워지니까요

1. 정부의 실책

 - 처음 건보 도입하면서 건보 재정 절약을 위해 수가를 낮게 책정하면서 의사의 수입 보전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인정해줌 

2. 이후 실비 보험 출시로 환자의 니즈(본인 돈은 거의 안들어가면서 비급여 진료 및 시술)와 의사의 니즈(심평원의 삭감 리스크 없고 실비로 진료후 및 술후 환자의 불만도 적음,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되어 나옴, 수익 극대화) 가 맞아 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폭발적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은 당연히 건보 재정 문제로 급여화가 늦어지거나 안됨)

 - 대부분 통증치료이나 일부 아닌 것들 있음 (백내장 등)

3. 피부 및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 전성시대

 - 국내에서 레이저 장비 사용은 의사만 가능
 - 사회의 변화 (수술실 CCTV, 환자의 메디컬 IQ 증가 등) 로 이른바 필수과의 부담 증가

 - 사회적 환경의 변화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4. 의료 수가 문제

 - 최초에 건보 재정문제로 낮게 측정

 - 이후로도 대부분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율

 - 같은 수익을 위해서는 환자를 더 볼수 밖에 없는 구조 (인건비, 장비, 소모품은 모든 업종처럼 계속 증가)

 - 급여 진료시 삭감 문제 (의사의 적은 심평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사실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였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입증 어려움. 삭감 많이해야 심평원 직원이 성과급 받는다는 말이 의사들 사이에 있을 정도) 

 - 개인적으로 과잉 진료와 참된 진료는 종이한장 차이 일수도

5. 의사 채용의 문제

 - 낮은 수가(정확히는 인상율이 낮은 문제)로 종합병원들 대부분은 최소 인력 유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 의료 수가 인상율보다 급여 인상율이 높음)

 - 실비 보험 가입으로 개원의의 수입이 좋고 종합병원 근무시 응급실 등 당직근무 부담으로 개원의 인기가 높아짐

 - 개원의 인기 상승으로 의사 페이 상승 됨

 - 기업화 된 대형 병원의 운영진들은 진료에 대한 우선순위 보다는 재정적인 면에서 우선임 (환자는 알아서 몰리지만 어차피 물리적인 시간 공간 인력의 한계는 명확함. 결국 비용 절감)

 - 직원들을 쥐어짬(의사, 간호사, 전공의, 의료기사 등 구성원들 해당)

 - 앞서 얘기대로 인력을 뽑아서 수술을 늘린다고 수익을 늘릴수 있는 구조가 아님
 - 사립 2차병원은 말할나위 없음

 - 이런 여러문제로 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의 역할이 너무 큼 (아주 오래된 만성적 문제)

 - 대부분의 급여과 개원의들은 페이닥터를 두고 싶어도 못둠(인건비, 인력 채용 어려움, 수익 나눠주느니 혼자 가져가는게 이득)

4. 의사의 평균 소득 문제

 - 의사 수입 높은건 맞지만 평균의 함정도 감안해야함 (필수과-비급여과 등 천차만별)

 - 전공의 이후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전공의들이 힘듦을 감내하는 구조 (그래서 항상 증원 문제에 전공의 들이 가장 예민함)

 - 개원의들은 자영업자 (열심히 일해서 환자 많이 보고 수익 늘어나면 대부분 본인 수익임 - 직원에게 성과급 주는 병원은 비급여 진료과 이외에는 거의 없을듯)

제가 가장 안타까운 점은 현재 국민들이 너무 감정적인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ㅎㅎ

문제를 찾고 다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