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을 살려서 몇 마디 보태보려고합니다.

현재 낙농가들이 적자인이유를 대략 살펴보면...

젖짜는 소 1마리가 하루에 먹는 사료가격이 현재 시장기준 2만원 가량입니다(전업당시 10년전 1.2만원). 그렇게 먹고 나오는 우유의 양은 약 30kg정도 됩니다.

현업당시 평균치나온게 33kg정도였는데 실제로 다녀보면 28~30kg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원유가격은 리터당 1100원꼴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1톤가량 짜는 목장기준 착유두수는 약 35마리정도됩니다. 젖짜는 소의 순수 사료값만 70만원 가량입니다. 하루 우유가격은 110만원 가량이죠. 이것만 보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목장에는 젖짜는 소만 있는게 아닙니다. 송아지, 초임우, 임신중이어서 우유를 짜지 않는 건유우등을 합치면 착유35두인 목장기준 약 20여마리가 생산없이 먹기만 합니다. 물론 다들 먹는양이나 사료종류가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가격책정은 어려워도...대략적으로 한마리가 하루 5~8천원 사이로 다양합니다. 대략 평균으로 계산하면 7천원 정도 잡아보니다. 그럼 그냥 젖안짜고 소모만 하는 사료가격은 하루 약 14만원 가량됩니다.

그럼 하루 110만원 벌어서 순수 사료값으로 84만원이 소진됩니다.

한달기준 3300만원 벌어서 사료값으로 2520만원이 사료값으로 증발됩니다. 그러면 목장주는 780만원 가량을 손에쥐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수준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수의사비용(평균 월 4~60만원), 대출금(목장 시설비용자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의 이자 및 원금, 트렉터등의 기계 할부금 등을 제하고나면 한달에 2~300만원수준의 저임금 구조가 됩니다.

참고로 하루 먹는 사료 및 건초 가격은 1kg당 약 500원 수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1kg당 500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저렴하다는 서울우유 사료의 경우 1kg당 700원꼴입니다. 가장 많이 먹이는 수입건초(톨페스큐)의 경우 현재 1kg당 620원꼴입니다. 

TMR(완전배합사료)의 경우 건초, 배합사료, 면실, 단미사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가격이 1kg당 600원에 육박합니다.

한달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서 2~300만원 가져가는 수준이면 저라면 안합니다.

유럽은 우유가격이 싸던데...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싸던데...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축복받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초지와 함께 봄철에 씨를 뿌려두면 알아서 자라는 초지에 방목으로 소를 길러 조사료(건초)를 급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지 형편이 좋지 못해서 1년 내내 건초를 급여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하여 유럽연합의 원유 조달비용은 1리터당 약 456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 국가의 원유 생산비용역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유 생산비가 2018년도기준 775원이었고, 아마 현재 2022년기준으로 보면 대략 850원 이상일겁니다.

유럽의 경우 사료가격등이 낮자도 하여도, 비싼 인건비로 인해서 원유가격 생산비용이 우유를 456원가량에 판매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게 가능한이유는 낙농직불금 정책때문입니다. 매년 상당한 금액이 다양한 명목으로 국가에서 직불금으로 낙농가에 직접 지원됩니다. 소득직불금, 투자지원금, 환경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등으로 세분화 되어 지원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농가에 주는 직불금은 줄이고, 시장안정예산으로 유업체에 직불금을 지급해서 우유가격을 낮춰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비율을 높이고, 유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낮춰서 자연스럽게 원유 생산비를 낮춰 저렴한 금액에 원유 공급이 가능토록해왔습니다. 지금도 EU자체적으로 연간 약 5억유(7천억원)로 가량의 낙농직불금을 지불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각 국가에서도 따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이유로 낙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낙농업에 직불금을 쏟아 부어가며 유지하는데는 식량주권 문제가 주요합니다. 편하게 수입하던가 안먹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에 현시점에서 우유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분유, 아이스크림, 음료, 가공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생크림을 비롯한 각종 유제품과 제빵/제과, 커피까지 미치는 파급력은 예상외로 상당합니다. 

낙농업 신규진입은 쉬운가?

이건 부정적인 입장이 되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의 낙농업은 고인물입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기피산업처럼 여기고 있으며, 목장이 차지하는 땅덩어리에서 목장을 밀어내고 공장을 지으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마인드가 현재 국가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뭐...실제로 목장하나 치우고 공장지으면 2~3명이 하던 목장보다 100여명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상당수의 토지를 '가축사육시설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애초에 목장을 지을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신규로 목장을 하려면 기존에 하던 목장을 사야하는 상황이죠.

거기에 원유수급량조절을 위해 만들어둔 낙농쿼터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난 일이라 현시점에서는 쿼터역시 농가의 재산으로 보고있습니다(물론 이건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또한, 적은 수요의 설비역시 상당한 가격을 자랑하죠.

그리하여 약 1톤가량의 우유를 짜는 목장을 하기위해 필요한 초기 투입비용은 최소 15억입니다. 물론 목장의 입지, 납유 유업체등의 조건부등으로 최소금액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겠지만 말이죠.

즉,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내하고 들어올수 있는 판이 아닌 상황인겁니다. 물론 10여년 전만해도 10~15억가량의 초기투자비용을 들여 시작하면 그래도 이자 및 원금 상환해가면서 그래도 괜찮게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에는 투자금을 오히려 까먹는 수준이 되어서 신규진입도 없다시피 한상황이죠.

정부가 추진중인 용도별 가격제는 뭐지?

뭐 간단합니다. 현재 원유가격은 리터당 1100원...하지만 모든 우유가 리터당 1100원이니 가공유 및 유제품에 사용되는 우유가격이 너무 비싸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정부가 내어 놓은 정책은 매년 원유가 남아도니 가공유로 사용되는 원유의 가격을 낮추고, 음용유(흰우유)로 사용되는 원유의 가격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공유 납품농가에서는 리터당 700~800원 꼴에 납품하게 되는 상황이죠. 즉, 현시점에서는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죠. 물론 용도별 차등 가격을 적용하고 지원금을 주겠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지원금 규모이야기도 없고 그렇다고 사료가격 인하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는겁니다.

더구나 정작 1년에 10만톤가까이 남는 원유는 유업체가 국내산 원유가 아닌 분유수입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서이기도합니다. 물론 유업체는 수익을 내야하는 회사이기에 저렴한가격에 구입해서 사용할수 있는 수입산 분유를 사용하는 것을 나무랄수는 없지만...유업체는 낙농가와 계약을 통해 연간 얼마만큼의 원유를 수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을 분유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원유를 남기는게 문제라고 할수 있죠.

사실 용도에 따라 차등 되는 원유가격에 정부가 직불금을 따로 지급해서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해준다면 최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불금이나 별다른 움직임 없이 원유가격만 낮추려는 정책때문에 역으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죠. 

간단요약

1. 현시점에서 사료가격은 미친듯이 올라 낙농가는 한달 죽어라 일해봐야 사실상 버는게 없는수준이다.

2. 유럽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막대한 직불금을 쏟아붓고있다.

3. 낙농업은 신규진입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4. 용도별 가격제는 농가의 소득률이 어느정도 기대치에 충족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