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강남 고래 놔두고 서민 삥 뜯는데 진심인 국세청 근황75
- 추억은기억너머
- 등록일 2026-05-07 01:04
- 조회수 22421
|
||
6
추천하기
다른의견
3
|
첨부파일
- 20260507010440_6AR09dAX.jpg
|
 0
 2
바람탄천
국가가 하면 다 옳은거다? 다른 정권이 같은 정책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때그때 다르지요?
국세청이 개인에게 소명하라는게 얼마나 큰 폭력인지 아십니까? 원칙적으로 소명은 국세청이 해야 맞는겁니다.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너 죄인이지? 니가 무죄를 증명해봐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개인이 변호사 쓰고 대응 쉽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겁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압도적인 합법의 폭력을 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금징수의 경우는 유독 유죄추정의 법칙입니다. 잘못 부과해도 무책임하게 배째라거든요.
진짜 정치에 뇌가 절여지면 이렇게 되는건지 ㅎㅎㅎㅎ 윤정권에서 부당하게 혹은 실수로 혹은 편의주의로 마구 과세하고 소명하라고 윽박지르면 아 고맙습니다. 국가는 항상 옳습니다하고 박수치실건가요?
같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신기할따름입니다. |
|
|
0
0
provisional
당근에 업자 많던데요? 10만원 짜리 100개 팔면 1천만원인데... 1년에 억단위 많을듯 |
|
|
0
0
admin_noreply
 핫게시글로 선정되어 뽐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양달토깽이 / 9999만원에 올린것이 ㅂㅅ이지
영화난민 / 당근에서 고가 물품이나 소량 거래도 많이 거래되니 당연히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 세금...
난리났네 / 당근에 요새 차도 올라오고 아파트도 올라오는데 이걸 감시 안해요?
깜장원숭이 / 소명은 누가해야하는지요? 국세청이 소명하나 당근 판매자가하나 제가보기엔 국세청은 고지하고 판매자는 소...
황덕팔 / 유명한 부포 2찌기 입니다